저수지 오염우려 낮다면 사용연장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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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상 필요보다 개인적 불이익이 크면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

  작성일 2022.10.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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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과중 질병유발·악화는 산재"

  작성일 2022.10.1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