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이후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한다. 각 세대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은 통상 소송을 준비한다. 시…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우리 아파트는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옆 단지는 소송을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도 소송을 검토해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소송을 시작하고 최종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입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 하자소송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 기간에 긴급보수를 하면 하자의 증거를 없애는 것 같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놔두자니 불편한 상황이다. 하자소송 중에는 하자보수를 하면 안 될까. 올여름에 있었던 사례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다. 한 달 이상이나 지속되는 장마 기간에 생각지도 못한 누수…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최근 기사를 보자.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내부고발이 있었다. 조사해 보니 건물 공사는 60% 이상 진행됐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보강용 철근을 덜 넣은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시공사 측은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한 새 아파트에…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다.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진 뒤에 많은 아파트에서 중요한 하자가 드러나기도 한다. 누수와 습기로 인한 피해다. 아파트 발코니로 빗물이 스며들어 와 살림살이가 다 젖는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흥건해서 차량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누…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우리 아파트에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진행한다면서 각 세대에 채권양도를 하라고 하네요. 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한 지인이 최근 이런 질문을 했다. 입대의 측이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면 하자도 보수하고 세대별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채권양도를 하라고 한…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 ‘보이지 않는 하자’도 밝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일부 아파트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잇달아 밝혀졌다. 시공사들은 철근은 누락됐지만 구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건설주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

하자심사 접수는 6년간 7만여건…결로･누수･균열 順 신청 “판결금 만족도 35% 그쳐” “건설사 투명한 정보공유 필요” 수억 원 이상을 들여 새 아파트를 마련한 설렘은 길어야 며칠이다. 입주민은 곧바로 균열, 누수, 곰팡이와 씨름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시공사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툼이 길어지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하자 민원으로 골머…

■ 법무법인 해강 이정은 수석변호사 인터뷰 입대의에 입주민 채권양도 많을수록 배상금액 올라가 합의로 분쟁 마무리할 땐 강제할 방법 없어 주의해야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정은 법무법인 해강 수석변호사는 “하자 분쟁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최대한 많은 입주민의 채권양도를 받고 가급적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

[아파트로여] 이정은 법무법인 해강 수석변호사 사용검사 전 하자 인정해 구분소유자 보호한 판례 의미 협상력･대응력 갖추기 위해 많은 입주민 공동대응 필요 하자분야 법령 등 문제점 발견하고 개선하는 역할 기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