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흔히 건설회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대응하는 걸 생각한다. 실제로 건물을 시공했고 입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는 CS센터를 운영하면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곳이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 시공사(건설회사)를 집중조명한다. 법률적으로 시공사는 아파트 등을 분양한 자…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과는 달리 주택으로서 보호를 …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입지가 좋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다. 주택이 아닌 건물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아파…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민들의 의견이 모이게 된다. 입주 아파트의 통상적인 하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행사, 시공사는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하면서 일정기간 하자를 처리한다. 입주민들의 요청…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하자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미시공, 변경시공 등도 하자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따져볼 게 많다. 분양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등의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다른 것이 있는지, 분양계약 당시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이 무엇인지, 분양 시와 다르게 시공 시 변…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어떤 건축물은 외벽을 석재로 마감한다. 아파트 역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 외벽 혹은 저층부 마감에 화강암, 대리석, 석회석 등의 석재를 시공하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외벽 석재 마감재가 탈락 또는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석재가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탈락해 낙하하면…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몇 년간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가 논란이다. 이러한 부실시공이 연일 보도돼 입주민들은 내 아파트 안전이 불안할 것이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외벽에 균열이 눈에 띄기도 한다.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은 불안감을 조성하며 장마철을 지나면서 일부 균열 사이로…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를 한 달 정도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를 찾아냈다. 또 분양 당시의 광고, 카탈로그, 견본주택의 모형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고 한다…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요즘 신축아파트는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1층에는 차 없는 단지가 대부분이다. 지상 공간에는 조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산책로, 분수대 등이 조성된다.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물이 상시로 흐르는 자연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는 것이다. 이때 조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면…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 화단의 나무에 어느새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핀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멀리 꽃구경을 나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공간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공간에 주차장과 차량 진입로를 두고 아파트 1층은 차가 없는 공간으로 꾸민다. 1층은 마치 공원처럼 산책로와…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건조한 겨울철에는 공동주택 화재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12월 한 아파트 화재로 대피공간인 피난계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피난계단의 방화문이 닫혀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했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고 신축 아파트도 일부 공사를 벌여 입주자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런 건축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공사비 중에서 인건비, 즉 노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게 된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다. 재료비의 비중이 큰 경우도 있고 노…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입주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대 내 화장실 벽타일이 깨져 금이 가 있는 곳이 많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타일이 깨지거나 깨진 부위 주위로 타일이 들뜬다. 어떤 세대는 균열이 심해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 사람이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하루에 여러…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아파트가 노후화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한창 전개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동일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조합아파트들은 조합이 사업…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우리 집 내부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떠돌아다닌다면?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638개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40만여 세대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했다. 집 내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