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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놓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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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19-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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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보증금 수령도 불투명합니다.<br>‘하자보수보증’은 보증사고 즉, 보수의무자가 보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이른바 보험입니다.<br>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기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에 보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체의 보수 의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보증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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